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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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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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찬영 2 오승근 2 김종열 2 김병관 2 김한영 2 최백순 2 박현각 2 원복범 1 강봉제 1 강병준

2. 판례 목록 (8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나2003055 판결
  원고의 선대인 망 이BB이 사정 이후에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귀속재산처리법

1985년

2. 부산지법 1985. 8. 16. 선고 84가단4651 판결 :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하집1985(3),265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5년

3. 대법원 1975. 3. 25.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3(1)민,104;공1975.5.15.(512),8380]
   건물철거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3년

4. 대구고법 1973. 2. 21.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(매매계약·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3특,36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4. 11. 선고 71누153 판결
  [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][집20(1)행,057]
  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6. 서울고법 1970. 11. 5. 선고 70나38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7. 대법원 1969. 8. 19. 선고 68다717 판결
  [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][집17(3)민,003]
   소유권분할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7년

8. 서울고법 1967. 5. 11. 선고 66구32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20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697 판결
  [가건물철거][집14(2)민,090]
   가건물철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10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누103 판결
  [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][집12(2)행,093]
  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

11. 대법원 1964. 11. 17. 선고 64누57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8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누7 판결
  [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][집12(1)행,079]
  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
13. 대법원 1963. 9. 19. 선고 63누51 판결
  [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][집11(2)행,067]
  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누8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2누234 판결
  [행정처분(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)][집11(1)행,061]
   행정처분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21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3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219 판결
  [행정처분(임야임대차계약)취소][집11(1)행,04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8. 대법원 1963. 1. 10. 선고 62누147 판결
  [일반공매처분취소][집11(1)행,005]
   일반공매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2년

19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누4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누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6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누8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7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누6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4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누4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62. 7. 12. 선고 62누40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][집10(3)행,021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25. 서울고법 1962. 6. 14. 선고 62구1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1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

26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민상1474 판결
  [가옥명도][집10(2)민,276]
  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행상120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][집10(2)행,031]
  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28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62누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1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29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행상1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13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30. 대법원 1962. 1. 31. 선고 4294행상10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6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2행상12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3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1년

32. 대법원 1961. 12. 14. 선고 4292행상1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8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

33. 대법원 1961. 10. 26. 선고 4294행상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2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34. 서울고법 1961. 5. 10.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8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61. 2. 6. 선고 4293행상1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0년

36. 대법원 1960. 12. 19. 선고 4292행상4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9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37. 서울고법 4293. 7. 20.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6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8. 대법원 1960. 7. 11. 선고 4291행상12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9년

39. 대법원 1959. 9. 18. 선고 4291행상11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2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40. 대법원 1959. 9. 11. 선고 4290행상5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41. 대법원 1959. 7. 10. 선고 4290행상19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59. 1. 15. 선고 4291민상216 판결
  [보수금][집7민,014]
   보수금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43. 광주고법 4291. 7. 30.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8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58. 6. 27. 선고 4290행상21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45. 대법원 1958. 5. 27. 선고 4290행상19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46. 대법원 1958. 2. 27. 선고 4290민상5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0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47. 대법원 1958. 2. 7. 선고 4290행상18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7년

48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9. 서울고법 4290. 9. 20.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57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1957. 8. 9. 선고 4290행상1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51. 서울고법 4290. 5. 13.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4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2. 서울고법 4290. 4. 11.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3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57. 1. 11. 선고 4289행상10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1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6년

54. 서울고법 4289. 3. 31.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5. 대법원 1956. 2. 14. 선고 4288행상9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1)행,03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56. 2. 14. 선고 4289행상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2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57. 대법원 1955. 12. 27. 선고 4288행상7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1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행정소송법

58. 대법원 1955. 12. 6. 선고 4288행상7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1955. 9. 27. 선고 4288행상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3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1955. 9. 23. 선고 4288행상45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][집2(5)행,027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55. 9. 23. 선고 4288행상6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55.9 9. 선고 4288행상3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1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1955. 8. 12. 선고 4288행상4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8행상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66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6행상3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재위원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7행상5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8. 대법원 1955. 2. 11. 선고 4287행상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55. 2. 3. 선고 4287민상92 판결
  [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][집1(10)민,010]
  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55. 1. 21. 선고 4287행상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55. 1. 7. 선고 4287행상5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9)행,01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72. 대법원 1954. 12. 11. 선고 4287행상4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8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73. 대법원 1954. 11. 18. 선고 4287행상2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1)행,00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54. 10. 19. 선고 4287행상34 판결
  [공매처분취소][집2(1)행,020]
   공매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54. 8. 24. 선고 4286행상3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7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54. 5. 20. 선고 4286행상24 판결
  [행정행위취소][집1(7)행,006]
   행정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헌법

77. 대법원 1954. 3. 18. 선고 4287행상7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3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8. 서울고법 4287. 2. 27.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6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54. 2. 4. 선고 4287행상7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3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3년

80. 대법원 1953. 10. 2. 선고 4286행상17 판결
  [위법행정처분취소][집2(1)행,001]
   위법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53. 6. 17. 선고 4286행상6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4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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